2005년05월22일 51번
[임의구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8%)
문제 해설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측량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필지의 면적을 계산하여 등록한다. 따라서 새로이 측량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이유는, 이보다 작은 면적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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